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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의 제공자인 효성에프엠에스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한다)와 CMS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한다)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CMS이용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CMS를 이용자가 전자적장치을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②“이용자”란 회사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자동이체”란 이용자가 자기의 납부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 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입금이체”란 이용자가 각종 지급자금을 회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받아 수취인계좌로 배분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⑥“결제수수료”란 이용자의 수납 또는 지급 모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⑦“사용료”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⑧“이용요금”이란 결제수수료와 사용료를 말한다. ⑨“납부자”란 자동이체 이용자의 출금 거래고객을 말한다. ⑩“결제기관”이란 결제 승인된 금액을 납부자의 통신요금에 합산청구하여 대금수납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⑪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이용자의 약관요 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②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 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비스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 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 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에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 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CMS이용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CMS이용거래의 범위 ①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CMS이용거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 자금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2.휴대폰결제 : 휴대폰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휴대폰 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3.유선전화결제 : 유선전화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전 화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 4.입금이체서비스 : 이용자의 각종 지급자금을 이용자가 입금한 회사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 여 수취인계좌로 배분하는 서비스 5.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 자신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 금된 자금을 이용자가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 제5조 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관리 ①이용자와 회사는 업무 수행 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 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이용자는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6조 계좌의 지정 ①이용자와 회사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 한다. ②이용자는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3영업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이용요금 ①업무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회사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이용자 또는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변 경된 수수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익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 ③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동 자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다. 단, 사용료는 익월 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이하 같음)에 이용자의 수납계좌 또는 별도 신청된 계좌를 사용료 납부계좌로 하여 자동 출금한다. ④사용료 납부기준은 이용자가 회사의 CMS이용거래를 통하여 출금의뢰 하거나 휴대폰번호 또는 유선전화번호로 승인요청이 되는 날을 포함한 당월을 사용월로 간주한다. ⑤이용자가 납기일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동월 12일,20일,26일에 납부계좌 에서 각각 재 출금한다. ⑥회사는 3차에 걸친 재 출금 시에도 이용자가 미납할 경우 CMS이용거래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고 제12조 ②항에 따라 업무취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⑦회사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전 등록한 이용자의 E-mail주소 로 익월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이용자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CMS이용거래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CMS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 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1. CMS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CMS이용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CMS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4. 회사가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납부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제9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서비스 일방이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 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액에 대해 배 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 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CMS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 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⑤이용자는 회사에게 입력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관련한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인출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CMS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입금이체 및 자동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CMS 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CMS이용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④납부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 ·파산은 그 자체 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이용요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CMS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CMS 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은행명,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 보장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이용자는 납부자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 야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⑥이용자는 이용자정보(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 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 변경수단은 홈페이지 등 회사가 따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⑦이용자는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납부자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이용자는 제21조(출금거래납부자의 보호)에 명시된 출금거래납부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취급을 중지할 수 있 다. 1. 이용자가 CMS이용거래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이용자가 CMS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용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CMS이용거래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회사는 이용자가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용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이용 기간 ①본 CMS이용거래는 계약서가 회사에게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본 CMS이용거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의 서면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4조 부정접속 방지 ①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이용자가 이용중지의 해제를 원할 경우, 회사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용정보의 조회 이용자는 본 CMS이용거래의 승인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신용정보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16조합의관할 본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자동이체서비스 제17조 담보금의 설정 ①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등 관련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월간출금한도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CMS이용거래 승인과 동시 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는 회사에게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1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제 7조에 규정된 이용요금 부족분의 충당,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제①항의 담보금의 사 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용 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본 CMS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해지 효력 발생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8조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①이용자는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신청서 (자동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②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토록 하고 이를 보관하며,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하도록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 다. 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고객 동의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변경,해지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 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 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등 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2.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 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⑤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 DATA 전송 ①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이용자는 회사와 사전에 정한 날(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 영업일) 12:00까 지 자동이체서비스 신청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이용자가 제①항 1호에 의해 등록한 자동이체신청명세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자와의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자동이체 변경, 해지 1.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그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해지 등 포 함)등을 신청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이용자와 회사가 이용을 합의한 전산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회사에게 서면 또는 납부자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요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한다. 단, 이용자를 통한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납부자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의해 납부자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3.회사는 제2호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4.자동이체변경 및 해지 관련한 DATA의 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이용자와 납부자의 계약에 준한다. 제20조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①자동이체서비스 업무 1.이용자가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일자를 등록하여 야 한다. 2.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명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이 체의뢰로 간주된다. 3.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에 의거 이용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금 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이용 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료를 제한 이체의뢰금액을 이용자의 수납계좌 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처리한다. 4.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금액보다 자동이체신청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적 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불능으로 처리한다. 5.자동이체처리 시 자동이체신청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6.제 5호에 의하여 인출된 후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 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의뢰명세에 따라 제18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체 처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대 납부자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자동이체자금의 정산 1.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납부자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일단 회사의 수납계좌에 입금한 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2.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③착오인출 처리 1.업무처리착오 등으로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계좌를 신청하지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 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는 착오인출 내용을 이용자에게 유선통지하며 이용 자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을 당일 중으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제18조 ①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 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자가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 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착오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 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2.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고가 년3회(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중지하기로 한다. 3.회사가 제③항 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8조에 의거 이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1.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2.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21조 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 ①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출금거래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출금한 경우 ②회사는 출금거래 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여 부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이용자는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금거래 납부자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입금이체서비스 제22조 서비스의 처리 ①이용자는 회사에서 정의한 방식에 따라 입금자료를 생성하고, 송수신하여야 하며, 입금의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이용자가 등록한 입금의뢰내역은 이체지정일 오전10:00부터 오후16:30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등록한 입금의뢰내역이 처리절차에 부합되게 처리되었을 경우 이를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입금이체업무를 수행 한다. ④이용자는 총 이체금액(결제수수료 포함)을 이체실행시까지 회사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 며, 회사는 이용자의 의뢰대로 입금처리한다. ⑤회사는 제③항에 의거 지정계좌의 이용자의 입금금액이 입금의뢰금액(결제수수료 포함)과 일 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의뢰내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⑥회사는 입금대상계좌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업무처리가 부적당하다고 인 정할 경우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가상계좌서비스 제23조 업무처리시간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 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 24조 입금업무 처리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 중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③이용자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 완료된 후에 지급가능 하며, 타점권 입금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및 처리는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 로 한다. ④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이용자의 해당 가상계좌 또 는 수납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잔액 부족시 이용자는 지체없이 부족금액을 당일 중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장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제25조 정보취득 ①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결제에 관련 동의신청서를 받아야한다. 단, 납부자로 부터 징구한 동의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결제 동의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서류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회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6조 정산 ①정산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이용자가 결제승인한 당월 (이하 "M월")의 결제금액에 대한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는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M월 결제금액을 M+3월초에 입금 받아 이용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②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받는 해당월(M+3월)을 포함 한 이후 6개월간 이용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회사는 결제기관에서 이용자의 수납액을 정산 받으면 이용자와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와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 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 에는 이용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제27조 결제승인 ①결제승인요청은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며,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 금액은 결제기관이 납부자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 기관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②결제승인취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에 결제기관이 규정한 기간까지 가능하다. ③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부칙 ('07.7)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아리에스정보기술(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학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시스템”이란(주)아리에스정보기술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 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시스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시스템”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 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 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 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 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 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 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시스템”이 정하는 업무 ② “시스템”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시스템”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시스템”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시스템”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시스템”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시스템”에서 제시 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 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시스템”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시스템”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시스템”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시스템”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시스템”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시스템”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시스템”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시스템”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스템”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시스템”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시스템”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시스템”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 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 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시스템”이용자는 “시스템”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 를 신청하며, “시스템”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시스템”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시스템”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시스템”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스템”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시스템”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 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시스템”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 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시스템”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시스템”과 계약을 맺었거나 “시스템”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시스템”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시스템”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시스템”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 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시스템”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시스템”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시스템”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 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및 환불) “시스템”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 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래의 경우 결제 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 SMS(문자) 의 구매충전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시스템”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시스템”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시스템”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시스템”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시스템”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시스템”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스템”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시스템”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 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시스템”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시스템”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시스템”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시스템”에 통보하고 “시스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시스템”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시스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시스템”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시스템”과 피연결“시스템” 간의 관계) ① 상위 “시스템”과 하위 “시스템”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시스템”(웹 사이트) 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시스템”(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시스템”은 피연결“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시스템”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시스템”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 를 “시스템”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시스템”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시스템”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시스템”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시스템”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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